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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정책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아직 확정안”
24일 일부 언론이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를 통합해 수도권 택지 조성 기간이 1~2년 단축된다”는 보도를 내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며 “해당 방안은 검토 대상일 뿐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교통·환경·군사영향 평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인허가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구상 자체는 추진 중이나, 이해관계 조정·주민 의견 수렴 등 보완 절차가 남아 있어 실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명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급 일정을 앞당기려 한다”는 시장의 과잉 해석을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향후 공식 발표 때까지는 기존 심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종부세, 공시가율 80% 상향 검토…‘핀셋’ 세제개편 가닥
이달 말 발표될 2025년 세제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최소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율·과표 구조 개편은 배제한 대신 시행령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시가율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일각에서는 세부담 급증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당 관계자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보유 부담 증가→매물 출회→가격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 “청년 맞춤형·지역균형 주택 공급”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단순한 물량 공급 시대는 끝났다”며 계층·지역별 수요에 맞춘 공급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전용 ‘역세권 소형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지방 거점대학 인근에 공공기숙형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안전 진단 기준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취했다.
■ 은행 금리 소식
대통령 “은행 이자놀이 멈춰라”…4대 금융 상반기 10조 ‘역대급’ 순익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담대 장사’를 질타한 지 하루 만에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 순이익 10조 원 돌파를 공시했다.
예대 마진에 의존한 이익 독과점 구조가 재차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신설 조건으로 가계 대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미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정책 리스크가 커졌다”며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동형 금리의 고점이 7%대에 접어들며 실수요자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필요하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금융위원회·금감원은 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LTV·DSR 예외 허용 범위를 재점검하고, 9월 말까지 은행 자율로 고위험 대출을 2조 원 이상 감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 점검단을 꾸려 1억 원 이하 사업자 대출까지 샘플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전망’ 11p 급락…주담대 금리 상승이 심리 눌러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9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급락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6%대를 넘어서자 ‘매수심리 위축→거래 관망’ 흐름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금리 인상 기대가 주택구입 전망 악화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 신고가, 신저가 소식
구분 | 지역 | 아파트 | 타입 | 실거래가 | 직전 최고/최저가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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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 서울 강남구 |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 273.96㎡ | 190억 0만원 | +5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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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경전철 진행 소식
- GTX‑D 노선 예타 통과, 김포 ‘서울 30분’ 생활권 가시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장기~청량리 49㎞ 전 구간 직결 운행안이 확정되면서, 김포·검단·계양 일대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하루 만에 수천만 원씩 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강남까지 40분”…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오금역~하남시청 11.7㎞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22일 승인됐다. 총사업비 1조8천억 원, 2027년 착공·2032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며, 하남 교산·감일 신도시 직주근접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옥정~포천선 청사진 공유
포천시는 24일 시민 설명회를 열고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공정률, 차량기지 위치, 향후 정차역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본공사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 “교통혁신” 포천시장, 광역철도 착공 의지 재확인
백영현 포천시장은 “광역철도 착공이 가시화되면 경기 동북부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국‑도비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 GTX‑D 본궤도…김포 신축단지 신고가 ‘연쇄 반응’
GTX‑D 예타 통과 후 김포 장기역 인근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선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GTX 호재가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서울3호선 연장, 국토부 정책브리핑으로 공식화
국토부 대광위는 “3호선 하남 연장은 3기 신도시 핵심 연계 사업”이라며 SRT·GTX 연계 허브역 신설안을 포함한 세부 노선도를 공개했다. -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건 ‘동시 추진’
창릉·왕숙·교산 등 3기 신도시에 투입되는 3개 광역철도의 설계비 842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도는 “3개 노선 모두 2031년 개통이 목표”라고 밝혔다. - “GTX 완행 우려 해소”…B·C노선 물가 특례 논의
국토부는 민자 구간 물가연동 특례를 재검토해 GTX‑B·C 사업성 악화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커뮤니티 주요 반응
“서울 집값, 다시 오르나?” 블로그 리포트 화제
블로그 ‘뉴스8253’에 게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분석이 조회수 3만 회를 돌파했다. 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토대로 “상승세 유지‑속도 둔화” 패턴을 짚고, 투자자·실수요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6가지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호응을 얻고 있다.
카드뉴스로 보는 오늘의 부동산 키워드
티스토리 블로그 ‘만부’가 제작한 25일자 카드뉴스가 네이버·다음 메인에 동시 노출됐다. 콘텐츠는 종부세 개편·GTX‑D·주담대 금리 상승 등 6개 이슈를 슬라이드 카드 10장으로 요약해 ‘가독성 갑(甲)’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집 압류, 이렇게 대처하세요” 실전 가이드 인기
새벽 4시 업로드된 ‘전세집 압류 시 대응법’ 포스팅이 오전에만 1만 PV를 기록했다. 글은 등기부등본 확인→채권자 협상→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으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필수 저장’ 글로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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