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셨죠?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모범납세자란 무엇일까요?

모범납세자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의미해요. 서울시는 이런 성실한 납세자들을 격려하고, 다른 시민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에서만 33만 6,914명의 모범납세자를 선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9.3%(2만 8,791명) 증가한 수치랍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지방세 체납 없음: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해요.
• 서울시세 체납 없음: 최근 10년간 서울시세와 구세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연속적 납부: 서울시세 2건 이상을 8년 연속으로 제때 납부해야 해요.

개인납세자는 32만 2,077명, 법인납세자는 1만 4,837명이 선정되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모범납세자가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평가하고 있어요!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모범납세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자격 확인: 서울시에서 지방세 납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심사: 체납 여부, 납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 선발 공고: 선발 결과는 ETAX(etax.seoul.go.kr)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금융 혜택

• 신한은행 대출 금리 인하: 최대 0.5%의 금리 인하 혜택!
• 은행 수수료 면제: 26여 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혜택: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조정

의료 혜택

• 의료비 할인: 12개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10~30% 할인!
• 건강검진 우대: 일부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 혜택

• 공연 할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 문화행사 초청: 서울시 주관 문화행사에 우선 초청되는 혜택도 있어요.

유공납세자 추가 혜택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특별히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2025년에는 143명의 유공납세자가 선정되었어요.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혜택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 세무조사 면제: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돼요.
•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 유효기간

모범납세자 혜택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반 혜택: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됩니다.
• 유공납세자 추가 혜택: 일부 혜택은 최대 3년까지 제공돼요.

2025년 모범납세자의 경우, 우대기간은 2025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랍니다!

다른 도시의 모범납세자 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부산시 모범납세자 혜택

•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1년간 광안대교 통행료가 면제돼요.
•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이 면제됩니다.
• 은행 우대금리: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서 0.2~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보증수수료 경감: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0.1% 경감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제도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도 모범납세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최대 2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돼요.
• 철도 운임 할인: 업무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10~30% 할인!
• 공항 출입국 우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동반 3인까지)
• 의료비 할인: 협약 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 확인 방법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ETAX 확인: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 STAX 앱: 세금납부앱 S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구청 방문: 구청 세무부서나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예요.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런 성실한 납세자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성실한 납세로 모범납세자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세금 잘 내면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함께 알아가요!